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방문과 관련한 외교부 문서 등을 연일 새로 제시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인도 측에서 김 여사 참석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김 여사가 ‘버킷리스트’ 성취 차원에서 인도에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심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면 문체부는 도종환 당시 장관의 인도 방문 한 달 전인 2018년 10월 5일 인도 방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김..

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3년 전 강행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과 골자가 같다. 국내 언론계뿐만 아니라 유엔, 국제언론인협회 등 국제사회에서까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법안’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던 법안을 재탕해 또 내놓은 것이다. 유사 언론이 확산시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언론이라고 성역이 될 순 없다. 그러나 자율 규제가 우선인 공익적 언론 보도와 처벌이 필요한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기존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존재 등 복수의 피해 구..

여야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일 ‘2+2 회동’을 열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여당은 핵심 상임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시간 정도 만났지만 양측이 모두 법사위, 운영위를 사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도 “5일 이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앞서 ‘여론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좌경화하는 분위기다.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던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의 행태가 강경 모드로 심각하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경쟁자를 적(敵)으로 보면서 증오와 혐오를 뿜어내는 개딸의 행태를 약화시키려는 견제 역할을 포기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그들의 목소리와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당과 국회 질서를 짜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도 국회의원 50%, 당원 50%로 뽑자’는 주장처럼, 강경파가 득세하도록 개딸의 요구를 당 정책 결정, 심지어 국회의원들만의 영역이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개딸 빠시즘’(개딸+빠+파시즘) 광풍이 민주당을 포획할 분위기다. 이 대표는 ‘당원 중심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67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 의원 측은 총 2억3670만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연료비’가 총 6531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기내 식비’는 총 6292만원이 사용돼 두 번째로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 시안(試案)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게 하는 등 이른바 ‘당권·대권 1년 전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또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쪽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을 통한 당 장악력 강화와 차기 대선 도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선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