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검찰 독재’와 여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귀책사유에 따른 무공천’은 2015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시절 마련한 정치개혁 조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수정안을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

여름날의 무더위 속에서 아스팔트 위로 땀 흘리며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이들 모두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이 방식은 순간의 시원함을 제공할 뿐, 그 효과는 금방 사라지고 다시 무더위와 목마름이 찾아온다. 한편, 앞선 방식의 같은 비용을 들여 우물을 파고 물의 원천에 펌프를 설치한다. 그리고 시원한 물을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한다. 이 방식은 처음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무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지속해서 물을 공급한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진정 여름날의 물을 원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최근 전 국민에게 각각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있다. 이 계획에 필요한 금액은 약 13조 원이다. 이 돈의 규모는 상장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조작된 수사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의 충돌이 계속될 22대 국회의 여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위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18개 당헌 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 이재명 1인 직할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강화다. '당권과 대권 1년 전 분리의 예외조항 마련과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정지하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이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무리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둘째, 시민 주권의 시대이자 당원 주권의 시대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고, 당원이 주인 정당으로 실제 당헌당규로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실전 같은 훈련이 강군(强軍)의 제1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훈련 때 땀 흘리면 실전에서 피를 훨씬 적게 흘린다’는 것은 불변의 군 격언이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 때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했지만, 오물 풍선 도발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응해 이런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6년 만에 서북도서 및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 최전방에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백령도·연평도 등 최북단 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이달 중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등 육·해·공군은 9·19 합의에 의해 금지됐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