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비극이자 잔혹사라 평가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황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임 전 차장이지만, 그 역시나 이 사태가 사법부에 남긴 크나큰 상처의 책임만큼은 인정한 셈이다.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태가 국가 시스템에 가져온 부작용은 컸다. 가장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점. 대법원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고위법관들이 검찰청에 소환되는 모습이 계속 비춰지면서, 실체와 무관하게 '법원이 재판을 놓고 정치권과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여론 기저에 깔리게 됐던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서울신문. 박기석 기자 출처 : 서울신문. “재판 개입할 직권 없어 남용 아니다” 법리로 무죄 선고된 양승태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명품백 사과하면 당한다"…용산 내부서도 '박근혜 트라우마'

국민일보. 고세욱 논설위원 출처 : 국민일보. 오피니언 한마당, 김남국의 햄버거 소개팅

국민일보. 대구=최일영 기자 출처 : 국민일보, 21대 국회 막차 탄 달빛철도특별법…국회 법사위 통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오피니언 송평인 칼럼, 김건희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에 놀아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