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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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고, 후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계절의 변화를 예고하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구기 종목에서는 여자핸드볼팀만이 파리올림픽에 진출한다고 하여 기대를 접었었는데 펜싱을 시작으로 양궁, 사격, 탁구, 배드민턴, 수영에 복싱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선수들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또 하나, 최근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모범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려면 저소득 단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에 들어가면 기술 도입과 혁신으로 고소득 국가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장려를 통해 개방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중진국에 들어선 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술교육 투자 등으로 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08.10 -
난장판 된 정보사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구소련 붕괴와 이란 혁명 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정보 실패 탓이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충분한 징후 정보를 갖고도 대비하지 못해 재앙을 불렀다. 오늘날 이런 정보 실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테러와 간첩 활동이 더욱 교묘해진 탓이다. 첩보의 홍수 속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인간 능력의 범주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이런 첩보전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그럴 것이 모사드(Mossad), 신베트(Shin Bet), 아만(Aman) 등 내로라하는 정보기관을 보유하고도 뒤통수를 얻어맞은 탓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2024.08.09 -
가장 비싼 공짜
요즘 인천공항은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여행지에 거의다가 한국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국내 지방여행을 나가도 1인당 25만 원은 더 쓰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민 4,800만 명에게 25만 원씩을 지불하겠다는 야당의 국민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인 가족이 100만 원 받아서 한 이틀 기분 좋게 놀다가 오면 나라 빚은 13조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고 걱정하는 현 시점에 이렇게 부자인 척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옛 사람들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다지만 언젠가 갚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아니면 누구라도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급해서는 안 될 돈입니다. 의원들 자신들이 들먹고 들..
2024.08.09 -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지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이 거론된 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
2024.08.08 -
무고, 무고죄
8월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쿄전력이 1년간 총 5만4600톤의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했지만 단 한 번도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6월 7차 방류 때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였는데, 자연 상태의 삼중수소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 전부터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과거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유포에 앞장섰던 좌파 단체와 방송들도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세슘 우럭 너나 먹어” “차라리 X를 먹겠다.”라며 불안을 조장했고, 한..
2024.08.08 -
정의선, 정몽규
킹의선. 갓의선. 최근 아프리카TV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경기를 볼 때 실시간 댓글창에 자주 떴던 단어다.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5개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한 3일(현지시간)에는 새로운 유행어라 해도 될 정도로 인기였다. 그동안 스포츠 협회장들이 종종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대부분 엉뚱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입방아에 오른 경우였다. 킹(KING), 갓(GOD)을 붙여 치켜세우는 말은 흔치 않았다. 특히 재계 서열 3위(공정거래위원회 자산 총액 기준)의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회장은 더욱 그렇다.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물에게 대중은 선뜻 박수를 보내지 않으니 말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스포츠 협회장에 이름을 올린 역사는 꽤 길다. 그들은 자신이 선호..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