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리판은 질서가 없이 여러 사람이 뒤섞여 아웅다웅하고 소란스러운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스님들이 모여 논쟁 끝에 감정이 섞인 대립으로 좌중이 혼란스럽게 된 상태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고, 옛날 과거장에서 선비들의 다툼이 펼쳐진 상황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 여러 사람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로 보입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아사리판으로 보입니다. 아수라는 불교 신화에 등장하는 악신 중 하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세 개이고 팔은 여섯 개나 되는 모습인데 어딜 가나 분란과 불신과 싸움을 일으키는 추악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진리를 지키는 ..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이다.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두했다가 현실을 깨닫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을 뜻한다. 5박 6일 필리버스터를 지켜본 여야 관계자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린 단어다. 여당은 법안을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은 곧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되돌아올 운명이다. 난리를 쳐도 달라진 게 없다. ‘현타’가 오는 이유다. 총선 직후만 해도 야권에선 “22대 국회는 다를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으로 줄면서, 여당 의원 8명만 설득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넘을 수 있다는 셈법이 섰다. 더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여권 내분이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전망이 분분하던 순직 해병 특검법 재 표결조차 이탈표는 4표에 불과했다. 여당이 유능해서라기보단 ..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고 합니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인구 약 2만7000명의 전북 순창군과 협의해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경 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갈등이 연일 되풀이되자 생업에만도 힘든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가중된다. 정치권은 녹음기 틀 듯 “국민 이익”을 앞세우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이전투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야당 187명만의 전원 찬성표로 가결시켰다. 그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상정했다. 야권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채상병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 여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 상황이 지난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벌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같은 절차를 밟으려 줄줄이 대기 중인데, 그야말로 ‘도돌이표’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2277개 법안 중 처리 법안은 자진 철회 법안을 합쳐도 불과 29개(28일 오후 3시 기준)라고 합니다. 그나마 협치의 계기를 찾아보자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앞세운 한동훈 대표가 탄생했고, 민주당에선 ‘먹사니즘’을 내건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의 승기를 굳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지지자들의 일시적 감정..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채상병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것이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 여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 상황이 지난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벌어졌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같은 절차를 밟으려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야말로 ‘도돌이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2277개 법안 중 처리 법안은 자진 철회 법안을 합쳐도 불과 29개(28일 오후 3시 기준)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전장 역시 매한가지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여당은 4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야당은 24시간마다 종결 동의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