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은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 전 대표가 22대 개원 첫날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1호 당론으로 추진됐습니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경기를 개선할 것”(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자신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자,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추경호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단체장이 지류·모바일·카드 형태로 발행하는 일종의 지역화폐입니다. 그런데 ..

지방의회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리다툼’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전에 삭발시위까지 하는 등 국회보다 더한 극한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선 성추문 등 낯 뜨거운 행태까지 벌어져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지역주민의 푸념도 이어지고 있다. 5일 현재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울산시의회는 지난 6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사무직원 실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해 당락이 엇갈리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운영위원장을 놓고도 서로 하겠다고 자리싸움이 벌어져 8월에도 원 구성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6월 26일 재적의원 11명 중 5명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지만 다른 의장 후보가 ..

“인권(人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권은 부자라고 해서 다르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요, 어른의 인권과 아이의 인권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홍제동에서 본 현수막에 ‘아동 학대는 범죄입니다’라고 쓰여 있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대는 ‘노인 학대’도 범죄이고, ‘동물 학대’도 범죄이고 모든 학대가 다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는 범죄입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대는 범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생깁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인권은 무시하거나 말살하는 자들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소위 인권 교육감들입니다. 그 인권교육감 중의 한 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만약 초등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교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영상을 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막말·조롱·비하·고함 등 모든 추태가 담긴 영상을 보면 아마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극혐’하게 될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에 대한 배려와 설득·토론이었다. 소피스트들은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민주주의 교육을 했고, 지금도 대학에선 ‘토론 배틀’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표본이자 교육장인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오직 적대적 광기(狂氣)만 있을 뿐이다. 완장들만 설쳐대고 있다. 매일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필리버스터가 일상화하고, 올림픽도 아닌데 기록 경쟁이 치열하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것으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동안 야당은 탄핵안을 7번이나 발의했는데 탄핵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엄격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정략적인 이유로 남발되고 있으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2일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로 가결됐는데,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다시 하루 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

영화 ‘더 킬러’의 주인공 킬러는 저격소총 조준경에 눈을 대고 끊임없이 되뇐다. ‘예상은 하되, 임기응변 말고, 계획한 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당초 계획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이 말처럼, 데이비드 핀치 감독은 킬러를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는 직업(?)으로 묘사했다. 같은 자리에서 타깃이 나타나기를 며칠씩 기다리고, 나타나면 최적의 과녁에 들어오기를 또 기다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도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도록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기다리고, 쏘고, 사라질 때까지 영화 속 킬러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는데, 그런 얼굴을 며칠 전 파리올림픽 사격장에서 세계가 보았다. 김예지 선수는 공기권총 10m 개인전에서 안드로이드 로봇이 총을 쏜다면 딱 그렇지 싶은 무표정한 얼굴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