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에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게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야당의 입법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화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 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여당에서는 불법 파업이나 반국가단체 참여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통과를 반대해 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대한민국 국회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 민생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의회가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한데 의회의 추락은 사실 오늘만의 일도, 우리만의 일도 아니다. 세계가치관조사(WVS)에서 한국 국민은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80% 안팎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24.7%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나라 밖 사정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에서 의회 신뢰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21년 갤럽 조사에서 13..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 인천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나 봅니다. 인천시와 서구가 생활안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온 후 일부 주민들은 맘카페 및 지역커뮤니티 등지에 전기차로 인한 아파트 화재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고, 반면 다른 이들은 이어지는 폭염에 일주일 넘게 사실상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향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청라 지역 맘카페에는 '서구 세금으로 **아파트 지원금을 주는 게 맞나요?'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최근 게재됐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319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막장 드라마는 재미라도 있으니 본다지만 결말이 뻔한 드라마를 누가 보겠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막바지로 접어든 전당대회 상황을 물으니 돌아온 답이다. '막장 전대', '분당대회'라는 비아냥에도 흥행에 성공한 국민의힘 전대와 다르게 민주당 전대는 아예 '이재명 연임'이란 결말을 알리고 시작했는데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는 말이다. 정당의 가장 큰 축제인 전대가 당원에게마저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는 뜻) 행사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배어 있었다. 혹자는 국민의힘 전대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로 시작해 결과도 그대로 나오지 않았냐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당내 헤게모니 싸움인 전대에서 한동훈은 주류인 윤석열 대통령에 맞선 언더독이었다. 더 이상 윤 대통령과 친윤으로는 거대 야당에 ..

“벽창호”는 본래는 벽창우(碧昌牛)라는 단어였는데, 시간이 흘러 벽창호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벽창우의 벽창이란, 평안북도의 벽동군(碧潼郡)과 창성군(昌城郡)을 의미하는데 이 두 지방의 소가 덩치가 크고 성질이 억세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벽동, 창성 지방의 소처럼 고집이 세고 우둔하며 고지식하여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원칙주의와는 다른 게 원칙주의는 나름대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벽창호 유형의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르며, 비슷한 말들로는 고집불통, 단무지, 독불장군 등이 있습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 가운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으면 으레 '인생 피곤하게 사는 사람' 취급받기 마련일 겁니다. 같이 어울리는 사람마저 덩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1차 청문회가 이렇다 할 ‘한 방’ 없는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모두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 1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주요 증인이 대부분 빠지면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만 반복하다 두 시간 만에 산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을 ‘윤석열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것에서부터 방송 장악이 시작됐다. 방송장악의 핵심은 윤 대통령”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