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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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의장님’과 몇몇 586이 연명하는 법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했다. 이 말을 보수쪽 유력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했다면 어떤 사달이 났을까. “출세를 위해 (사법)고시를 했으니 미안해하라”고 그가 공격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다면. “반통일 반민족 행위”로 벌집이 쑤셔졌을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고 했다. 연방제 통일론을 접은 김정은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으니 기존의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에둘렀을 뿐 북한의 입장이 달라졌으니 우리도 그에 맞게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회(전대협) 3기 의장. 조국 통일을 앞세운 운동권 이력으로 정계 입문해 청와..
2024.09.25 -
국민에 대한 배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IP) 문제 제기, 미국 에너지부 수출통제법 관련 논란에다 ‘덤핑 계약’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주장들이 맞물리며 원전 수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해당 의혹 제기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24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출이 힘들 수 있다는 의심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요약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IP 문제 제기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통제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일단 IP와 관련해선 웨스팅하우스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99..
2024.09.25 -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선 민주당 내 전담 기구인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당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
2024.09.24 -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는
대통령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신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차후에 성사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24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짧은 시간 내 독대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데, 이 관계자는 “내일 꼭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과 김건희 여사 등 한 대표가 독대에서 거론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히 대답하기 어렵다는 점도 독대를 꺼리는 요인으..
2024.09.24 -
여야 수장 ‘시련의 10월’ 오나
거대 양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렸고, 한 대표 역시 의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의 난제를 맞닥뜨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다음달에 몰려 있는 정치·사법 이벤트와 맞물려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
2024.09.23 -
정말 괜찮은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25장입니다 천 세 우희 미리 정하샨 한수 북에 누인 개국하샤 복년이 갓업스시니성신이 지나쟈도 경천근민하샤자 더욱 두드시리이다.님금하, 아라쇼서.낙수예 산행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현대어 풀이)여러 세대 위에 미리 정해신 한강 북쪽에 (육조가) 덕을 쌓아서나라를 여시어 왕조가 끝이 없으니 성인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백성들을 부지런히 다스리어 (기반을) 굳으시겠습니다.임금이시여, 아소서(태강왕처럼) 낙수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만 믿으시겠습니까? 선조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강 북쪽(한양)에 나라를 여시어 나라가 계속 이어지니, 어떤 왕자, 왕손이 왕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다스리어, 이 나라가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임금님이여 아십시오..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