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주는 여야 의원 10여명에게는 운명의 시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10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배지가 날아갈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빠르면 10월 나옵니다다. 말 그대로 사법리스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여야 합쳐 1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상대적으로 수..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13일 퇴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총장은 퇴임사에서 “지금은 사회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유리하면 환호하고, 불리하면 침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와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이 총장의 배우자와 두 아들도 퇴임식에 직접 참석해 이 총장의 검찰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들었다. 이 총장은 A4 용지 7장 분량의 퇴임사를 밤 늦은 시간까지 숙고하며 수차례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에 빠진 우리 사회는 진영과 정파, ..

정치권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이상직 전 의원을 둘러싼 4가지 의혹 중 3가지는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이 중 일부는 빼돌려 자신과 그 가족이 나눠 썼다는, 이 의혹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또 항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여기에 전망이 불투명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면서 이스타항공 자금을 끌어 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들 두 가지 의혹은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이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선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 하나...

습관적으로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뒤끝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보통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급급해 말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까지 충분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뒤끝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타인의 기분과 나의 기분이 다른 경우를 제법 자주 경험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나는 뒤끝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경우와 문제가 있는 경우를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뒤끝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면 옆 사람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문재인정부 주요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접수한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체제에 쓴소리를 내며 ‘반명(반이재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10월쯤 예상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김 전 총리와 김 지사는 최근 복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반명 그룹 내에서 ‘신3김’으로 불리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다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세상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분위기는 살벌하기 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 1항).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없고 전쟁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77조 5항, 계엄법 11조). 사정이 이런데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이 불을 지폈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름을 부은 계엄 선동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당론처럼 돼 버렸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된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