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원유 매장량 1·2위를 다투는 나라 베네수엘라가 알짜배기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국민 호주머니에 찔러주자 우리 중 일부는 반색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식 현금 복지를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게 찬미하던 이들이었지만 쓰레기통을 뒤져 연명하는 나라가 된 현실 앞에선 그들도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가 누구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25만원 법’ 같은 것에 매달리는 걸 보면 현금 복지의 망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고도 미련이 남는다면 사우디를 들여다보기 권합니다. 사우디는 현금 살포가 통치의 오랜 관행인 나라로, 초대 국왕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는 생전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원 연대를 결성하고 동참을 촉구했다.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도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12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김준혁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김정호 문정복 민형배 박수현 복기왕 부승찬 양문석 의원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논의에 따라 차등·선별지원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이 대표의 발언은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

나는 미니밴 옆에 서서 애덤이 경호원과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누가 보면 숲속에 망원 조준기를 겨냥한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제보라도 받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들어가자 저택의 창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잠깐이나마 이곳이 권력의 잔재가 아니라 권력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모든 것이 낯설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 로버트 해리스 ‘유령 작가’ 중에서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대통령은 퇴임 후 풍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재임 연봉의 95%에 달하는 비과세 연금과 4억원의 예우 보조금, 비서진과 차량, 해외여행, 의료, 간병 지원금이 세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문재..

국회 대정부질문이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로 5시간이나 미뤄졌다고 합니다. 야당은 "국회를 능멸했다"며 불참 장관들을 공격했지만, 외교부와 통일부는 "사전에 협의했고,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맞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사전 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실수"라며 "안 오겠다는 의도가 불순한 것"이라는 뒤끝을 남겼습니다. '야당의 주 무대'로 불릴 만큼 대정부질문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며 '이례적이고 황당한 해프닝'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나 봅니다. 사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에서 비롯됐는데, 두 장관은 서울에서 진행 중인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고위급 회의)’ 참석을 이유로 들었습..

전공의 이탈로 인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산하는 가운데 8개월째에 접어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료계 ‘몽니’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정치권까지 협의에 적극적이지만 의료계는 이제껏 갑론을박하던 2025·2026학년도가 아닌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 가능하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정부를 향해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