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군불을 때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령 준비설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날 청문회는 증거를 공개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적 쟁점을 다루겠다"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고작 '비밀 해제'된 박근혜 정부의 '계엄 검토 문건'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현 정부에서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 문건이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을 고려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특히, 해당 문서에 포함된..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조그만 얼굴로 바람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우리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가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 보자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세상 일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

년대 초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일 때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2005년에는 인구가 약 4800만 명으로 인구 증가 억제정책 초기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로 인구정책이 전환되었다. 물론 정책 전환은 출산율 추이, 인구 성장률,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했고, 이는 인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만약 처음부터 적정인구가 몇 명인지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구정책을 설계하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인구정책 전환의 시기와 강도 등이 실제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인구란 무엇일까? 이는 일정한 사회에서 그 규모와 구조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이다. 이를 넘으면 과잉인구, 이보다 적으면 과..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답변입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

우리나라 개헌의 단골 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란, 내치는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는 제도다. 원래 이원정부제가 이러한 정치제도를 일컬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결선투표제도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후보 단일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개헌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구상에 이원정부제이면서 동시에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이다. 프랑스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또는 우파 대통령과 좌파 총리가 집권하는 좌우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을 세 번이나 경험한 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과거 7년이던 대통령 임기를 5년인 의원 임기에 맞춰 줄이면..

대통령실의 국회 운영위원 첫 업무보고가 있었던 지난 27일 야당이 밀정, 뉴라이트, 계엄설 등 다양한 용어를 동원,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대통령실로 돌아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타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이라고 발언한 그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대일 인식과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봐서였다고 합니다. 과거사 문제가 국민감정과 직결된 만큼 정부 인사들에게 정제된 단어 구사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작금의 친일몰이와 선동은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좌우가 갈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은 해방정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극적인 말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그게 자기들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이면 사실여부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