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따른 여당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그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야당 추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만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반박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통상대로 국회 추천 몫 인사는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게 관행이다. 때문에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는 대체로 가결시키는 전통이 있음에도 민주당이 돌연 파기했으니 이번 국회 파행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야의 신뢰를 허문 것은 ‘거대야당 횡포’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본회의장 여당 의석에선 “사기당했다”며 “사기꾼~”을 연발했고, 야당 의석에서 대통령 이름을 갖다 붙인 “사기꾼~” 구호가 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징역 5년쯤 구형받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다. 절대 못 외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표가 이를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자 종교와 신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실 웃어넘겨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징역 5년쯤 구형받지 않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라며 “이를 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4일 만찬 회동으로 드디어 만났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집단 회동이었다. 만찬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진행됐다. 의정 갈등 같은 현안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두 달만의 회동에서 독대는 무산되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따로 독대 회동을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 대표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독대 신청을 요구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는 '지지층 여론'이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의정갈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협의 자리를 가지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를 오가는 언사를 듣고 있자면, 오랜 동지였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제 사사건건 부딪쳐 생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듯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실 참모 출신을 제외하면 친윤계를 자처하는 의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2027년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권력의 무게 추는 미래로 기울 것인데, 일부 여당 의원은 벌써 지지율 20%대 현직 대통령 대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래 권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친윤, 친한, 구분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파 갈등은 대통령실에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과 그 참모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인..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등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원회에 넘겼다. 채상병·김건희특검법 등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예 대통령 거부권을 옭아매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32건을 상정해 소위로 보냈다. 야당은 거부권 제한법에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및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미만이라고 대통령을 탄핵할 절호의 기회라고 떠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OECD 2024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20.56%로, 조사 대상인 30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치인 36.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체코와 칠레 등 2개국뿐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에 둔 채 여야 간 정쟁만 반복되면서 국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OECD는 2년마다 주요국 설문조사를 통해 각..